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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저자:강병환 지음
출판일월일: 2021년 9월 3일
판형/면:신국판 / 444면
ISBN:979-11-6586-412-5 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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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어떻게 일국양제를 실현하려 하는가.

양안(兩岸)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는가? 대만과 중국대륙과의 관계, 즉 양안(兩岸)관계를 왜 양국(兩國)관계라 칭하지 않는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복잡하고 풀기도 매우 어렵다.

양안 간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논쟁도 ‘하나의 중국(一中)’에서 출발한 것이고, 대만의 국가 지위 문제, 대만 정체성(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의 본질도 모두 ‘하나의 중국’에서 연유한다. 또 ‘하나의 중국’에는 국․내외적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베이징의 일중원칙(하나의 중국 원칙, One China Principle)과 워싱턴의 일중정책(하나의 중국 정책, One China Policy)을 둘러싼 중․미 경쟁,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타이베이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 동아시아 지역 정세, 양안 정세의 긴장과 이완, 양안 교류의 냉과 열, 주변국들의 정치적 계산, 심지어 양안 지도자들의 신념과 개성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미래의 30년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향후 30년이다. 이를 다시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현대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백 주년이 되는 2021년 7월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建成小康社會’를 완성하여 전 인민이 중산층 시대로 진입하고, 인민해방군 창설 백 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현대화된 강군 건설을, 특히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50년까지는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맞먹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년은 중국 굴기의 성공 여부가 달린 결정적 시기라 하겠다. 중공은 이 삼십 년을 ‘신시대’로 규정하였다. 중공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신시대를 다시 15년씩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1단계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료하며, 2단계는 1단계의 기초 위에 다시 15년을 분투하여 건국 백 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초월한 부강·민주·문명·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30년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하겠다. 그가 새로운 총설계사가 될 지 여부는 향후 15년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다. 제1단계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어야만 2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