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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책변화와 전문가참여    
저자:주쉬펑 저, 박철현, 이광수 공역
출판일월일:2014년 6월 30일
판형/면:신국판/376쪽
ISBN:978-89-6071-408-3 94300
판매가격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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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는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기존 서방의 유력 이론들로써는 개혁기 35년이 넘어선 현재 중국의 정치와 사회의 역동성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고 보고, 서방 정치학과 행정학의 이론과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중국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인 필자는 교수, 지식인, 언론인, 변호사, 작가 등 현대 중국의 전문가들(experts)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우회계몽모델, 직접자문모델, 폐쇄모델, 전문가 사회운동 모델로 나누고 각 모델들 마다 의약위생체계, 농촌합작의료제도, 경제적용방 정책, 수용송환제도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개혁기 다원화된 사회가 탄생시킨 전문가 집단과 이들의 정책 참여모델 수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민주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여도
기존 한국의 현대 중국 정책결정 연구는 서방 중국정치학계에서 발전시켜 온 ‘분절적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 모델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1980년대 초 중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구축된 것으로 이후 시장화 개혁(market reform)을 통해서 다원화된 중국의 정치와 사회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모델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기에 본격 등장한 전문가 집단들이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최근 중국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제기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분절적 권위주의’ 모델을 대체하여 새로운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책결정 연구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서 “블랙박스”라고 불릴 정도로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운 중국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21세기 중국이 결코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문가와 같은 집단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